“어느 건축가나 시공자도 해당 건축물이 30년짜리라는 생각으로 건축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30~40년 사용한 후에 철거하고 재건축하도록 유도하는 국가 정책이 옳고 지속 가능한지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노후주택을 현재의 가치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리모델링입니다.”

신동우(사진)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 회장은 지난달 22일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23년 10월 설립된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학회 설립 이전까지는 아주대학교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연구단의 단장으로 활동했다.

신 회장은 “연구단 시절 국가 지원을 받아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수직 증축 실증사업을 해보기 위해 여러 기술 연구를 진행했다”며 “2014년 주택법 개정에 의한 수직증축 실증이 정부 정책이 변하면서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2019년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당시 실증단지를 구해 평가까지 진행했는데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파기됐다”고 했다.

정부 지원이 끊기고, 연구가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단은 해산됐다. 이후 신 회장은 연구단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새로운 시장에 보급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비영리 공익법인단체를 세웠는데, 이때 탄생한 게 지금의 KRC다. 신 회장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수직증축 실증을 포기하며 연구단의 역할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 확산에 치우치게 됐다”며 “연구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아마 현재의 리모델링 제도는 지금보다 10년~15년 앞선 채 활성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바뀌는 정부의 정책과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역시 재건축에만 치우쳐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의 가치가 평가절하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신 회장은 “재건축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새집 마련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유지관리는 아예 관심 밖의 이야기가 되고, 주거 노후화가 생활화됐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도 대폭 감소해, 건물의 수명을 장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인 리모델링으로 그 수요가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도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갖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신 회장은 사업 성격과 시행 기간·요건 등이 재정비 사업과 엄연히 다름에도 규제는 비슷해, 리모델링 사업 시행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신 회장은 “주택법에 따른 현행 리모델링 제도는 주택의 장수명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제도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미비하고 불완전하다”며 “구조안전성검토 심의 기준과 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정비사업 사업승인’ 수준보다 낮은 ‘리모델링 허가’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초기 시장인 만큼 가구 수 증대에 목적을 둔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벗어나,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사업 전반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어떤 아파트 안전 진단 결과, 인허가권자 측이 C등급을 받은 동이 있으니 재건축처럼 가장 낮은 등급을 전체 단지에도 적용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며 논란이 됐다”며 “안전성은 구조공학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나, 막대한 사회적 편익 대비 극히 작은 사고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기술력 등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과 사업성 우려에 대해서도 “경제와 산업 관점에서 다뤄야한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볼 때도 시장 수요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역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중국·베트남 등의 국가들에서도 주택 노후화가 사회적 현안일 만큼, 노후 공동주택의 재정비는 국제적 현안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리모델링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기술력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