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인터뷰서 언급
“중순 중 변론 마무리 예상”
![]() |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에 참여하고 있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3월 초순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시점으로) 예상하는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추가 증인이 또 있다든가 또 마은혁 재판관(후보자)이 혹시 임명됐을 때 변론 갱신 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것에 의하더라도 (이달) 20일 이전, 중순 중에는 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20일을 크게 넘기지는 않을 거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의 결정문 작성 기간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저는 3월 초순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3일) 예정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아마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변론이 재개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일을 늦추려는 저런 의도가 아닐까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재개된 이상 어쨌든 헌재에서 또 다시 10일에 변론을 재개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판단에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며 “기일이 또 이렇게 연기되고 잇는 것 이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