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7∼19일 개헌 토론회…“87년 현행 헌법 종말 고했다”

최근 여권서 개헌론 잇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17∼19일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 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도 여당에서는 개헌론이 빗발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오는 6일 국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당 차원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당내 최다 6선 주호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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