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과 관련해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4일 “선거 때마다 말을 바꿔 온 표퓰리즘의 달인답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주 52시간도 너무 길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반도체 연구직에 한해 노동시간을 더 늘려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또 다른 표리부동”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과거엔 노동계 표를 의식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다가, 이번엔 재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신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국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보다, 선거 때마다 말을 바꿔온 표퓰리즘의 달인답다”라며 “더 일찍 해야 했을 일을 정치적 시즌에 맞춰 들고 나오는 ‘명퓰리즘(이재명·표퓰리즘)’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경직된 규제”라며 “R&D 중심의 첨단 산업에서는 유연한 근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 규제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주 52시간 제약에 발목 잡혀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산업을 옥죄다가 선거철이 되면 일부 완화를 약속하는 식의 정치적 접근으로는 반도체 경쟁력도, 청년 일자리도 지킬 수 없다”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가 정책을 뒤집는 표퓰리즘이 아니라 일관된 산업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짐작하지만, 여야는 이제라도 정쟁을 넘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국가 미래를 위한 반도체법 통과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