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5일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전력 공급 현장을 찾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력망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 투자에 필수적인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전력망법을 입법 최우선순위인 ‘미래먹거리 4법’에 포함시키고, 이달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내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전력망 확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여기 고덕변전소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라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산업을 키우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력망법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위원장은 “AI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력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전력망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라며 “전력망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전력망법의 핵심은 전력망 구축 사업 단계별 속도를 단축하고, 지역주민 등과 갈등이 잦은 인·허가, 보상·지원 등 단계에서 국가 차원의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과 각종 피해·불안 호소에 따른 법정다툼이 벌어지면서 전력망 구축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법은 여야의 공감대에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권 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 의장, 안철수 AI 3대강국 도약특위 위원장,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의 시찰 과정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장 관계자는 “공사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 반대 등에 부딪힌 현실을 설명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의 배경에는 법안 처리 지연 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AI 산업을 뒤흔든 중국발 ‘딥시크 쇼크’ 영향도 적지 않다.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가 과연 정말 세계 AI 3대 강국 될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라며 “앞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텐데, 지금 현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도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송전망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첫발을 뗄 국정협의체에서 미래먹거리 4법 중 에너지 3법(전력망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해상풍력법)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의 진통이 예상된다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에너지 3법 중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통과할 채비를 마친 게 전력망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