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기재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한시 완화’를 요청한 국민의힘이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1탄: 건설산업 경청회’에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SOC를 조기 집행해서 건설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며 “세제상의 지원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건설업계에 꼭 필요한 세법이 계류돼 있는 게 많고, 작년 9월 정기국회에서 양당 간사가 합의된 내용도 있다”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연말에 통과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최됐다. 업계는 ▷원자재·인건비 급등 및 안전·노동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및 부동산 시장 침체 ▷2024년도 대비 약 1조원(3.8%) 감소한 SOC 예산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7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물량 중 비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은 건설업계 유동성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이날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수도권 지역 사업 지연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부실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법인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세법 개정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기재위에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그 중 세제지원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용주의·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서 어려운 상황 타개에 앞장서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덧했다.

김기현 의원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하면 좋겠다”라며 “그래야 건설산업도 살아나고 우리 국민도 보다 나은 여건과 환경에서, 산업뿐 아니라 주택 시장도 활성화되고 좋은 주택에 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면 건설 경기 뿐만 아니라 민생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