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사진)가 새해를 맞아 ‘혁신 도입과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IN&OUT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에 나선다.

구는 올해초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 차원에서의 제도적·자의적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규제개혁 기반 조성▷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체계적 규제 정비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필두로, 수반되는 세부 추진과제 8개를 이행하는 내용이다.

우선, 규제개혁 기반 조성을 위해 부구청장 외 주요 임원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한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규제발굴 상황을 활발히 공유하고, 때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건의한 제도개선 또는 관련법 개정건의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성과보고회를 열어 규제개혁 우수부서와 직원에 특전도 부여한다.

오는 6일, 구는 실무자 중심 규제과제 발굴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개최한다. 막연하고 어려운 규제개혁을 다양한 사례로 소개하고, 실무 중 창의적 아이디어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 밖에도,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을 목표로 규제개혁 5대 분야를 설정,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규제발굴에 나선다. 제도적으로 막힌 규제는 서울시·중앙정부 등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발굴 동시에 자체 정비한다.

특히, 서울시가 새해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강조함에 따라, 구는 시 규제사항 건의 시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일상생활 속 숨은 규제를 찾아 손본다. 개방성 높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불합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뒤이어, 발굴한 규제과제 중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호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체계적 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규제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침익적 정책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서 구청장은 “불필요한 관행적 규제는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 극대화에 가장 큰 위해 요소”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 규제행정이 아닌 오직 주민 편의와 복리를 높이는 지원행정으로 더욱더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