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제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5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 표, 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ㆍ제공한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총 13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24년 11월 실시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6233명 참여)를 토대로 한 서비스 성과를 보면 법령 내용을 그림 등 다양한 형식의 시각 콘텐츠로 구현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또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고, 법령 소관 부처의 최종 감수를 거친 후 확정된 최종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했다. 콘텐츠 대상 법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ㆍ활용해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콘텐츠 현행화 작업도 수시로 진행했다.

이밖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 점이 특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화면에서 ‘한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각 콘텐츠를 제공 중인 조문이나 용어가 음영으로 표시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성과와 지속적 추진ㆍ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