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쳤다.

오늘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이어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한 총리)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에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사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공백이 가중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이 집중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 원인이 된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에 우선해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