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환율과 불확실성을 들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더불어 미국 신정부 출범까지 겹친 상황 속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단 것이다.

다만, 내수 부진 위기가 커졌단 점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 이달 25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부 시사한 셈이다.

4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월 16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가운데 5명은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세계적 강달러에 국내 정세 불안이 더해진 현시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친 현재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지난 두 번의 인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조기 금리 인하는 부작용이 오히려 클 수 있단 주장이다. 다른 위원도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와 외환 부문 리스크가 모두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환율에 추가적 부담을 주면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져 기대와 달리 국내 금융 여건과 성장에 긴축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 금리를 낮춰도 경기 진작 효과가 미진할 수 있단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국내 정치 상황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아직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시기,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향방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통화정책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단 소수의견도 1명 있었다. 신성환 위원은 “내수 부진에 따른 하방 압력이 다소 커진 데다 경제 성장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긴축적 금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결에 표를 던진 5명의 위원도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사실상 이달 금리 인하를 시사한 셈이다.

한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 요인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증대됐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미약한 내수 회복과 실물 부문의 지표 부진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