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을 지휘한 사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현태 전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 수석이 출석한다. 김 전 단장은 10시 30분부터, 곽 전 사령관은 오후 2시부터, 박 수석은 오후 3시 30분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곽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군대 투입 경위를 밝힐 핵심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투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대를 보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없어 탄핵 요건이 되는 ‘국헌문란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2차례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시인 데다 국회 의결 정족수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물론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불리한 증언이다.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특임단장 또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150명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소 정족수다.

군의 국회 출동과 관련된 증인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 전 사령관, 김 전 특임단장 등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당일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를 거부했다. 피고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오히려 이 전 사령관은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의결하지 못하게 지시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국회 방해 의사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을 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또한 지난달 23일 증인으로 출석해 군대 투입은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한편 박 경제수석은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지목한 국회의 예산안 삭감과 관련한 국정 운영 애로 사항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