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명백한 대한민국 해양주권 침해이며,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적 도발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한 후 자국 영해로 선포한 전례를 고려할 때, 서해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해양주권 위협하는 중국의 서해 알박기,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정보당국은 지난달 정찰위성을 통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대규모 이동식 철골 구조물 1기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수역은 양국 간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수역으로,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국회 대표적인 외교통인 윤 의원은 이와관련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돼 경계선 확정을 유보해둔 지역”이라며 “한중 양국은 이 수역에서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작년 4월에 이어 올해 또다시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시설이 단순한 ‘어업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군사 기지로 전환했던 전례를 볼 때, 서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대한민국이 이를 방관한다면, 중국은 점진적으로 구조물을 확장해 기정사실화하려 들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구실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이 해당 지역에 총 12기의 추가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어업 목적이 아니라 서해를 중국의 영향권에 두려는 장기적 전략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한국의 서해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기동을 방해하며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려는 치밀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국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서해는 단순한 어업 수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와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라며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하며, 정부는 결코 유약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불법 구조물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이에 맞서는 강경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해양경찰과 해군의 정기적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구조물 제거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중국의 불법 행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국 및 우방국과 공조하여 강한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중국의 불법 행위에 강력히 맞서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끝까지 사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