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헌정질서 위기인식, 尹 비상계엄 발동 계기”

“국회 입법권 과도 행사, 탄핵 남발에 국정 차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조치 발동에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누군가 계엄이 불가피했다. 과도한 수단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며 소회가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는 상황, 그리고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 앞에서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또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됐다”며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법헌정질서가 큰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 헌법수호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아마 비상계엄조치 발동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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