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핵심을 빼놓은 기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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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말부터 민주노총은 ‘고용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이재명 세력은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현재 60세로 규정돼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 고용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 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탄핵소추, 반도체특별법, 한미동맹 강화 등을 들어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는 기만극”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기만극”이라며 “국민의힘은 힘들더라도 민생과 미래만 바라보는 진실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소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