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인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2월 중 우선 처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내주 열리는 첫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에서 양당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이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협의체 첫 회의는 내주 초 양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가 한 차례 추가로 진행된 뒤 개최된다. 첫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판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질하는 모수개혁을 논의할 회의체가 최종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연금특위 위원장직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강행처리 뜻을 굽히지 않고 모수개혁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왜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냐”며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는 전날 “모수개혁 입법은 이 문제를 소관하고 있는 복지위에서 빠르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되는 일(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민주당에 대한 반박이다. 권영세 위원장이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다시 신경전이 재개된 것이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 방식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까지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하기도 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막판 이견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달 기류 변화가 감지되며 논의는 다시 변곡점을 맞았다. 민주당의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이 대표가 구조개혁 논의를 전제한 모수개혁 우선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정책위에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모수개혁을 논의할 국회 회의체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병행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연금, 군인·사학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손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전반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모수개혁을 포함해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하루빨리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행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모수개혁)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불발 시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며 “더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