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조항을 넣을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후 ‘특별법으로 예외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면서 당내 논의에 더욱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도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 때와 같이 사실상 이 대표 결단으로 민주당 방향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직접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면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데 저도 많이 공감한다”며 논의를 주도했던 만큼 ‘후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7일 헤럴드경제에 “근로기준법 4개 예외조항으로도 (기업이 주장하는 문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확대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야당 산자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회의에서 특별법에 근로시간 예외를 담기보다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주52시간 예외 문제를 논의하고, 반도체 산업지원 부분은 분리해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정책 디베이트에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달리, 민주당 내 관련 상임위에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강조하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6일) 현안 간담회에서 “정책 디베이트에서 기업들 의견을 들어 보니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합의된 사항이라도 처리하고자 하는데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에서 정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시한 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장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소통망)에도 “(주 52시간 관련)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을 2월 안에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제안한다”고 적기도 했다.

정책 디베이트 이후 당내 논의가 더욱 불붙으면서 결국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결국 이 대표 몫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직접 정책 디베이트를 챙기면서 당내 반론도 더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유연성’을 강조했던 만큼 전향적 결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를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시기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데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초고연봉, 전문직 반도체업종 종사자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상임위 의견을 모은 뒤 당내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진 의장은 “따로 공표 시점을 정해두고 있지 않다”면서 “상임위 내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양 정조위가 연석회의 통해 절충이나 대안을 모색하고 결과가 나오면 의원총회에 부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