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보좌관에 실형 선고

서울 북부지법.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께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지난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거머쥐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는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의 일도 포함된다. 강씨가 이씨를 매수한 것은 사무장 선임 전이지만 신 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인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