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 모순 가득…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민주 집권플랜본부 “성장 회복이 절박한 과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성장 전략’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신년 세미나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열고 성장 우선 전략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성장 전략이라기보다 온갖 좋아보이는 것을 모아놓은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성장의 열쇠가 미국 빅테크 같은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정부가 AI 국립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를 직접 유치해야 한다고 한다”며 “한미 FTA를 비롯한 FTA 모델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 해외 투자 유치는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경제 컨트롤타워도 강조한다. (그런데)국가가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며 산업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다”며 ‘노동정책에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동시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모두가 ’차가운 불꽃‘을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성장은 기업과 기술 발전으로 가능하다. 누구든 성장론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환영”이라면서도 “그러나 진심 없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위장 성장론’을 외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한편 집권플랜본부의 세미나 당시 김민석 최고위원(집권플랜본부장)은 “현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 해소와 공정,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 심화하고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그런데도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장의 회복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본부 산하의 K-먹사니즘본부장인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은 발제에서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고 AI, 문화, 안보 등 3축의 성장동력을 구축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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