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최대 1200만원 부담해라” 강제한 영국, 왜?

난방비 절약 위해 단열제 투자해야
임차인은 매년 43만원 절약 가능


온수 및 히터 관리하는 기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영국 정부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집주인들에 단열재를 마련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임대인들이 단열재에 투자를 하도록 강제해 민간 임대 주택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에너지 및 넷제로 부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대인은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 조치로 부동산당 평균 6100파운드(약 1096만원)에서 최대 6800파운드(약 1222만원)를 지출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모든 민간 임대인은 소유 부동산이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 기준 E등급에서 상향 조정된 C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성능 인증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요약하는 평가 제도를 뜻한다.

영국 정부는 “영국의 민간 임대 주택의 48%가 이미 C등급 이상이지만, 2030년까지 모든 주택이 C등급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집주인은 단열재 추가뿐만 아니라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5년 내에 C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해당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미 많은 임대인이 매물을 팔아야 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정책는 지난해 7월 당선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스타머 총리는 선거 기간 가정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가스를 줄여 요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정책으로 최대 50만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임차인은 매년 평균 난방비 240파운드(약 43만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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