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中 관세정책, 우리 수출에도 ‘2.2억 달러 이상’ 손해

무협, 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보고서
中 10%p 관세 유지시엔 4억1000만 달러
보편관세 도입시엔 우리 수출 1.9%(132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미국의 중국·캐나다·멕시코를 향한 타겟 관세보다 향후 보편관세의 도입 여부가 우리 수출에 변곡점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시행한 대중국 10%p의 관세를 시행할 경우엔 4억1000만 달러(0.1%) 수준, 현재 추진중인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132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여기에 따른 영향을 파악했다. 시나리오는 ▷對중국 10%p 추가 관세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對캐나다·멕시코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부과(시나리오3) 총 3단계로 구성됐다.

우선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시나리오1)하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對세계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도 총 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여기에 3월로 유예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가 시행될 경우에는 수출 감소폭은 시나리오1보다 작은 0.03%, 2.2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봤다. 이는 관세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의 對중국(-6.8억$), 對캐나다(-2.6억$), 對멕시코(-12.4억$) 수출은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으로 대미국 수출(+19.6억$)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시나리오3),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對미국(-7.9%, -100.3억$), 對멕시코(-11.5%, 15.7억$)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총수출은 1.9%(-132억$) 줄어들었다.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7.85%)은 최근 3개년(‘22~’24)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각국의 對미국 수출 영향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FTA 체결 여부,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구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의 수출 분야 중 미국에서 중국·캐나다·멕시코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수송기기(11.7억$)와 전기·전자제품(5.5억$) 등은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대미 반사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며, 아직까지는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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