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회복 30조 추경” 이재명 “항목 고집 않겠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모두가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
특정영역 노동시간 유연화해도
총노동시간 연장과 연결은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했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는 기존의 실용주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8면

이 대표는 추경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열거하면서도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새로운 비전도 발표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지만, 성장의 결과를 나누는 ‘공정성장’도 역설했다. 그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다”라고 했다. 또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특별법으로 쟁점으로 떠오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의 핵심인 노동시간 관련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도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의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삼성도 원하는 것은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다.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ABCDEF)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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