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의 방점은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에 찍혀 있다.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실물·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밀착 지도·관리하되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징계기준 강화와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준법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 기반 조성 ▷내적 쇄신 지속 등을 5대 전략목표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독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경제·금융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금융지주의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금융회사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위험기반 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한다.

금융 관리 체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하에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간다.

금감원은 또한 상호연계성이 높은 PF와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 영역에 대한 관리 강화와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1개월 내 사업성평가, 2개월 내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계획 확정 및 이행실적 보고를 통해 PF사업장을 상시 평가하고 매주 실적점검을 통해 차질 없는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지도한다.

가계대출은 정교한 관리 체계와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 확립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각 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계절성 등을 고려한 연간 목표의 합리적 배분과 한도소진율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꼼꼼하게 살핀다.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관리 목적의 DSR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고,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특히 힘을 쏟기로 했다.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법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 안착과 관련해선 이미 시행 중인 은행·지주에 대해선 하반기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과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대형 금융투자·보험사의 경우 상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 도입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 건의 등을 통해 금융사고 보고·공시와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정부의 2단계 법안 제정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업계 추가 자율규제 마련 유도에 나선다. 김은희·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