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32사단·강원경찰청 등 권한대행 표창
北 무인기 신속 경보전파·대드론체계 구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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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총력안보태세를 논의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 총력전 개념을 바탕으로 유사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에 따라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두며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작년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그런데 올해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탄핵심판이 진행중이어서 이날 회의는 현재 군통수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 주요 직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등에 대해 전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이 되어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직 통합방위본부장을 맡은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회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민·관·군·경·소방이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제기된 의견들은 과제화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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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총력안보태세를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 7일 합참을 방문해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회의를 갖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모습. 자료사진. [합참 제공] |
이와 함께 기관별 발표에선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또 통합방위본부는 작년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주제토의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다.
탁태우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안기술실 선임연구원과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과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방안, 법령 개정소요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도출했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 위협 및 대응방안 토의에서는 신속한 경보전파, 중요시설 통합방호 및 국민보호대책, 권역별·시설별 대드론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대응방안 토의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과 전산망 보호대책, 범정부적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울산광역시와 육군 32사단, 해군 3함대사령부, 강원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신안성변전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