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빨리 규정 바꿨다면 좋았을 것”
“스트레스 DSR 3단계 원칙대로 시행”
“금융사 CEO 만나 문제의식 공유·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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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과 관련해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금융이 금감원에 신청한 보험사 자회사 승인, 증권사 본인가와 관련해 증권사 본인가부터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우리금융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실태를 보다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보험사 인수·합병(M&A) 건과 증권사 본인가가 있다”며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증권사 본인가라도 좀 더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인수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금감원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4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자회사 편입 관련 주요 판단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이달 내 금융위원회에 송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는 “금융위에 (보험사 인수 승인 관련) 부담을 전가할 생각은 없고 모든 책임은 금융당국이 같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인수를 추진 중이고 우리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나금융지주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개정한 것 관련, 이 원장은 규정을 어기진 않았으나 실효적인 취지를 절반밖에 지키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임명 절차,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다”면서 “조금 더 빨리 규정을 바꿨다면 훨씬 더 모양이 좋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3년 간 어떻게 승계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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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최근 여당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데 대해선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금융위와 입장을 같이 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은 너무 올라도 문제,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관련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부동산 수요를 촉발하는 방식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원칙대로 오는 7월 시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관리 목적 DSR 도입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분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DSR 3단계 관련 내용이 최소한 4~5월이 지나기 전에는, 늦어도 6월 전에는 무조건 방향이 잡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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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 원장은 남은 4개월 동안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금융산업의 문제점 해소에 금융회사가 함께해줄 것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우리가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 제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이 성장, 발전하는 데 정책적 혁신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는지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는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조금 더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릴레이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6월 이후 별다른 계획은 없다”면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는 건 앞으로 서너 달이라는 긴 기간에 할 수 있는 어떤 공직자로서의 인테그리티(진정성)가 흔들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대화가 건강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