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조5000억원 감소하며 2년 연속 세수 부족(세수펑크)이 발생했다.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급감이 국세 수입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수입 관세 감소도 영향을 끼쳤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작년 정부 본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 부족하고, 작년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 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연간 국세수입이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정부 예산 대비 국세 수입이 부족한 ‘세수 펑크’도 2년째 이어지게 됐다. 앞서 2023년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직전 연도인 2022년(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 적었고, 정부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보다 부족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세 부진이다. 기재부는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앞서 지난해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당시 전망치인 63조2000억원보다 더 크게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이 2022년 84조원에서 2023년 46조9000억원으로 44.2% 급감한 탓이다. 다만 기재부는 작년 9월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세수 펑크를 메울 대안을 함께 내놓진 않았다.

양도소득세와 관세 감소도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원인이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9000억원이 감소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순수토지매매량은 45만3000필지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8만9000필지보다 7.3% 감소했다. 관세 역시 수입액이 2023년 6430억달러에서 2024년 6320억달러로 1.8% 감소하면서 3000억원 줄었다.

반면 법인세 이외의 세목은 큰 변동이 없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 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1.1% 증가하면서 8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상용근로자수가 1.1% 증가하고 1인당 임금이 3.7% 늘면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2022년 3.11%→2023년 3.83%)하면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고,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에 힘입어 5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