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정부 “사실상 불용은 9.3조원”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중심 감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산으로 잡아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이 20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2년 연속 ‘세수부족(세수펑크)’이 발생하면서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교부세와 교부금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와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불용’은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동원했던 용어다.

기획재정부가 자리 잡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공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짰던 예산현액 554조원보다 24조5000억원 적은 수치다. 이월액 4조5000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은 말 그대로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쓰지 못한 것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던 2023년(45조7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지난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서다. 세수가 덜 들어오면 결산상 불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국세 수입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잡아놓은 계획보다 할당이 줄어 나머지 차액분이 모두 불용액으로 잡힌다. 이 같은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지난해 감액조정분은 6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불용’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낮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불용’은 기재부가 지난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내부거래(4조3000억원)와 지방교부세(6조5000억원) 등을 제외한 수치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정부 지출로 볼 수 있다. 사업비 등 ‘사실상 불용’은 예년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지난 2023년은 국가재정법 제정(2007년) 이후 ‘사실상 불용’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해다. 지난 2019년~2022년(3조2000억~7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다.

기재부는 “예년에 비해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소요가 적게 발생하면서 예비비 지출 소요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한 예비비 불용 2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이었다. 당초 세입예산(550조원) 대비 14조1000억원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 2023년 경기둔화 여파가 지속되면서 법인세(15조2000억원), 소득세(8조3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조9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이 그 원인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원에 그쳤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세입 이입, 추경 재원 등으로 쓰인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1조6000억원)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