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배제-내수회복 추경”
“반도체법 2월 내 반드시 처리를”
“이재명의 실용주의, 정치적 가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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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추경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야권을 향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외’(화이트 이그젬션)를 거듭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가 예산을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방점을 찍었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며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했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예시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다”며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꺼내든 ‘실용주의’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