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2013~2024년) [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이 국제투명성기구(TI)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작년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했다.

전년도 앞 순위에 있었던 카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30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1위로 역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1995년부터 매년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 결과를 집계해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과 부패신고 제도 개선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부패가 일부 감소해 국내외 기업인들의 부패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다만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와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 특히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 등이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10월까지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제적 평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방과 일선현장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재정누수 실태조사를 강화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자치법규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컨설팅 등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행 3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을 정비하고, 공무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에 명시도 추진한다.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 정책연구용역도 실시한다.

또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기관에 채용실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채용 규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부분에서는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 맞춤형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특히 미래세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대학의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유도하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청렴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홍보하는 노력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의장국으로서 권익위는 APEC 반부패고위급대화와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주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위상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사상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으나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