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연금개혁 무엇보다 시급…국회서 합의안 도출해달라”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적
인구 위기 대응에도 박차…‘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경제단체들과 일자리 상황 점검…취약부분 집중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 대행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위기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주 14일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면서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 발굴한 상황이다.

최 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들께서 절실히 원하는 과제는 추가 반영하여 장관 주도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또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현재의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면서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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