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불신 대상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헌재가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물에 대한 탄핵심판을 9번 진행 중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욕 때문에 모두 뒤죽박죽 엉터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단순한 문제라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해결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아직 변론기일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얼마나 편파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편의상 자기들 편하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피신조서 같은 경우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것은 증거를 부여하겠다며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헌재가 나중에 법과 양심에 따른 결과를 냈을 때 국민이 승복하고 국민 여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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