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지도부 헌재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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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압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신속한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피의자가 인증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건 법치가 아니라 문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헌재 스스로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