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년 중임제 개헌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권 잠룡’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김동연 지사 인터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 추진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시효를 다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며 “개헌이란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가 내가 된다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제안은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다음 총선(2028년)과 맞추기 위해 3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러 다음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가 제시한 개헌론의 핵심은 ‘계엄 대못’과 ‘균형 경제’, ‘권력 분산’ 등 3가지다. 계엄 발동 요건의 헌법상 구체화, 토지 공개념 일부 도입, 지역균형발전의 명문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분권형·4년 중임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야권에서 “개헌보다 내란 단죄가 우선”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탄핵과 개헌은 따로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대통령의 중요 임무는 국민 통합”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다음 대통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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