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도 정치인 화면에 등장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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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단정한 머리로 출석한 것을 두고 구치소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특별 대우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수용자인데 머리 스타일링하고 장신구 시계, 이런 것을 착용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며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어떤 예산으로 하는가. 대통령실에서 비용을 지급하냐”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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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이에 김 대행은 “국가적으로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 준 사실은 없다”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하는데 종전에도 정치인 같은 경우 화면에 등장하거나 할 땐 기본적으로 가능했다. 복수의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시계하고 가발 같은 것 왜 착용하게 했는가’라는 질문에 “확인할 사안인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 증인신문 도중 자리를 떠 대기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도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탄핵 심판 받는다고 나와서 법정에 들어오지도 않고 구치소 돌아가지도 않고 대기실에 있었다”며 “어제(11일 7차 변론기일)도 4시 이후 증인신문을 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점심은 구치소 돌아가서 먹는지, 헌재에서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는데 교정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대행은 이에 대해서도 “관련 음식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7차 변론기일에서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인신문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6차 변론기일에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신문 시간에도 자리를 비웠다.
한편 법무부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 전 대통령실이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