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조기대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시·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1부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기대선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번 토론이 대선 행보와 연계돼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 취지와 관련해 “정치적 혼란 상황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께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밑그림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냐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되는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서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할수 있는 초광역형 지방에 모든 내치 권한을 위임하는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의회 폭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내각의 의회 해산권, 내각 불신임권 등 상호 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헌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그 외에 대통령 임기를 조정한다든가, 책임총리제를 도입한다든가를 비롯해 모든 논의가 이번 기회에 함께 이뤄져서 국민들이 이제는 제도가 일신돼서 나라의 밝은 미래가 다가오겠구나 하는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께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굳이 자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과연 바람직한 처신인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재판에서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께 전달되지 않으면 결정이 어떻게 난들 동의하기 어렵고, 사법부는 권위를 생명으로 하는데 권위 유지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여전히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인가’란 취지의 취재진 물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낸 바 있고, 그 입장은 전혀 변화 없다”고 답했다. 보수 진영 일각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 문제를 비롯해서 투표 절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본투표와 근접한 사전투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그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추진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특검법과 관련해 “빠른 수사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만약 수사가 지연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 질서를 흔들면 그건 검찰 책임”이라며 “수사가 늦어지니 민주당의 특검이 나오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