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52시간 예외 적용한 반도체특별법 논의, 여전히 평행선”

“與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계하려 해”
“국정협의체 의지 있나 의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은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여당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야 추경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연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노동 시간 예외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지원과 관련해서 합의된 사항은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예외 제도도 포함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여야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시간 문제는 노사 간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되 그 외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것들은 이미 여야가 완전히 공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이것을 반도체특별법과 연계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을 연계할 사안인가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못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민주당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동시에 빨리 처리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실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실무협의가 지지부진하니 지도부가 만나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실무적인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않으니 지도부가 회담을 통해서 결단을 하든 담판을 짓든 국정협의회 본회담을 열자고 4자(국민의힘, 민주당, 국무조정실, 대통령 권한대행)가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합의를 파기하고 번복했다”며 “국정협의회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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