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 “주요 의제 발굴”…산업부 “무역위 조직 확대”
농식품부, 통상대응반· 수출대응반·공급망 대응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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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이태형·양영경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관세정책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력을 통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검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 선포에 대한 대응팀을 꾸리거나 관련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가 현재 관련 정부의 최고 회의체로 매주 1회 이상 열리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최 대행은 10일과 11일 연이어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해 관련 업계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기재부 대외경재국 대외경제총괄과에서 논의안건과 관련부처 현안 등을 조율해서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외경제총괄과를 주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방안들을 조율하고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워싱턴DC 현지를 비롯한 맥시코, 중국, 캐나다 등 상무관들과 24시간 소통하면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활동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는 등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전쟁이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관세 정책 변화도 주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TF를 국제협력관을 단장으로 통상대응반, 수출대응반, 공급망 대응반으로 구성했다. 또 자유무역협정팀, 농식품수출진흥과 등 10개과가 포함된 가운데 미국의 관세, 농업 정책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가지 관세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글로벌 관세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한국산 농산물에만 (관세를) 세게 요구할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움직임 정보를 수집하며 관세 등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가지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농식품 규모는 15억9000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전년(13억1000만달러)보다 2억8000만달러(21%) 늘어 수출 대상국 중 1위였다.
미국은 2023년 일본, 중국에 이은 3위였으나 1년 만에 이들 두 나라를 제치고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대미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라면이 가장 많으며 혼합조제식료품, 기타음료, 기타베이커리제품, 김치 등의 수출도 많다.
환경부는 지난달 기후위기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기후위기대응단을 통해 트럼프 2기 환경정책 중 기후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면서 정책들을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취임직후 전기차·태양광 보조금 축소, 풍력 인가 중단, 석유·가스 채굴 독려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해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K-물류TF’를 가동하고 수출입 기업 물류를 지원하고 있다. 13개 물류기업, 해진공 으로 구성돼 물류 동향 관리하고, 해외 물류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플랫폼법 정책에 대해 전담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구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의 경쟁당국에 의해 사업 영역이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서 ‘칼잡이’ 역할을 담당할 USTR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