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지분투자 목적 운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최초의 민간투자 사업 정책펀드인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이하 특별인프라펀드)를 출범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을 계기로 올해 민간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

특별인프라펀드는 1994년 민간투자 제도 도입 후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다. 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민자사업의 지분 투자 목적으로 운용한다.

이 펀드는 일반적인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출자자 대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관은 “특별인프라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간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2배 상향해 대형 민자사업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조달금리 인하 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투자 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민자사업 투자 여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과 함께 역대 최대인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조기 집행해 내수·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