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김진 기자]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세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위험 징후를 띈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을 겪는다는 이유로 교원에게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상담이나 치료 등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시스템 결함”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에 나선 국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다. 질환교원심의위란 질환이 있는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감 소속 기구로 의료 및 법률 전문가, 공무원, 교직단체 추천 및 학부모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대전을 비롯해 서울, 광주, 세종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은 최근 5년간, 대전은 2년간, 심의 사례 자체가 아예 없었던 탓이다.

국민의힘에선 전날(12일) 고동진·김기현 의원이 각각 질환교원심의위 의무화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 입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교육청에 있는 규칙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 그것만 작동이 됐어도 (이번 사건의) 해당 교원을 휴직하도록 할 수 있었다”며 “법이 아니다보니 강하게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도 질환교원심의위를 법률에 담아 교육감이 직권휴직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는 방안도 주요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 친한(한동훈)계 모임 언더73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전국 SPO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에 달한다고 한다”며 “SPO 인력을 대폭 확충해 ‘1학교 1SPO’를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언더73 소속 김소희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하늘이법’ 발의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한 지원도 고심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향한 편견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피해를 보거나 이를 숨길 수 있어서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교원에 대한 정신검증 문제로 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다른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예방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교실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교원공무원법 외에 교원지위법 개정도 함께 거론된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안전사고로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면 안 되지만 아픈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교실 현장에서도 배제돼야 하는 것도 맞다”며 “양쪽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와 공동 발의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과 아이디어 등을 수렴해 이번 주 내에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7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