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말한 ‘잘사니즘’이 국민을 현혹하는 공수표가 아니라면 상법 개정안 ‘쪼개기’ 시도를 멈추시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만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주인 없는 눈 먼 회사를 양성하고 민간 부분에 경영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경제 질서 난도질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불안 정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쪼개기 꼼수를 통한 상법 개정안 처리 강행은 경제 주체들의 불안만 증폭시키고 창업자들의 경영 의지를 앗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쪼개기 처리해도 경제 질서 난도질법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만이 유일한 살길인 대한민국 경제에서 혁신 의지를 빼앗아가는 혁신 강탈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