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 등 민생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24조원,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 확대 등 경제 성장을 위해 11조원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이날 정책위원회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 차원에서 열렸는데, 민주당이 거듭 촉구해온 추경의 편성·집행 규모와 주요 필요 항목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정부와 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생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 등 당내 다양한 조직에서 추경안에 대한 각계 각층 의견을 청취하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왔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검토해왔던 추경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 민생 회복을 위해 24조원, 경제 성장을 위해 11조원의 세출 증액이 각각 필요하다고 했다.

민생 회복과 관련해선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라며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2조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동안 발생한 손실 보상을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필요한 규모를 2조 8000억원 정도로 봤다.

아울러 농어업지원,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 장병 처우 개선 및 성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9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 부분과 관련한 추경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공주택·SOC 투자에 1조 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투자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에 8000억원, 교육과 보육을 위한 역할을 위해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2조 6000억원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