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 “무분별한 추경”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毒)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재정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예정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19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며 “지난해 국고채 발행 한도 발표 당시에도 국고채 금리가 이미 9.9bp(bp=0.01%포인트) 상승한 바 있고, KDI는 국고채 1조원 추가 발행 시 금리가 1b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이어 “즉, 35조원을 추가 발행할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금리가 0.35%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처럼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심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우리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35조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올해 예산 673조3000억원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비록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으로 단독 삭감 처리한 예산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의 신속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분기 경제 상황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 편성 및 제출, 그리고 국회 논의를 거쳐 집행까지 2달이 넘게 소요되는 추경에 헛힘을 쓰는 것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시장에 유입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선심성 퍼주기 추경’ 편성 주장을 철회하고,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규제 개혁, 민간 투자 활성화, 그리고 첨단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제도 개선, 그리고 규제 합리화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