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학 신입생 휴학 허용 안해…총장에 당부”
“용기낸 의대생 학습권 보호 위해 노력해 달라” 요구
“의대교육 정상화해야할 시기, 사회적 손실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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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전국 의과대학 총장들과 만나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전국 의과대학 총장들과 만나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를 언급하면서도 ‘학사 운영 원칙’을 강조하면서 휴학한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개강을 앞둔 의과대학 상황을 점검하고,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부총리는 전국 의대 총장들을 향해선 ‘학생 복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각 대학의 학생 복귀 및 교육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정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밝혔다”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며 책임감을 갖고 과정마다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 개인적으로도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끼친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시점으로의 복귀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대 24학번과 신입생 25학번이 수업을 같이 들을 경우 약 7500여명의 학생이 1학년 교육을 듣는 ‘더블링’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1학년 교육을 계절학기 등으로 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특히 25학년도 신입생은 정원 증원이 결정된 이후 입학하여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도 많다”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총장님들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입생들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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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연합] |
정부는 의대 학장들을 향해 ‘학사 운영 원칙’도 언급하면서 의대생 복귀를 향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의대는 학칙으로 3학기 연속 휴학을 제한하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 1학기에도 미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현장의 의견을 존중해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은 자율 승인하도록 하고 25학년도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할 것을 말했다”라며 “총장님들이 앞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 달라”로 했다.
이어 “어렵게 용기를 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달라”라며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명단이 유포되거나 휴학을 강요하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기에, 이들에게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을 상대로 휴학계 제출을 하도록 압박한 의대생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상대로 휴학 강요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대부분의 대학이 3월 초에 개강이 예정되어 있기에 총장님들은 교육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지원해 달라”라며 “정부도 대학 현장과 협력하여 교육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