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24조원,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 11조원은 포함해 총 35조원 규모 ‘슈퍼 추경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1인당 25만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회복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사업과 AI·반도체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안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선제적으로 추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여당이 압박을 받으라고 제안한 것”이라며 “먼저 편성해서 제안을 좀 해달라”라고 했다. 여당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역제안하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추경은)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서 심사하고 확정하는 것이라 통상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3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 KDI 등에서 내린 경제성장률 전망을 방어하자면 50조원 정도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그러지 않으니 그나마 억제하고 발라낸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재정 형편이 있으니 총규모는 고집하게 않겠다”고 합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이후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재원 문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한데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세수결손 발생해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의 규모도 30조원 이상 된다”며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특별회계상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내야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게 있으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국채 발행은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국채를 통해서라도 일단 경기를 방어하는 게 시급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면 이후 국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고 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비판해 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소비쿠폰은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진 의장은 “소비쿠폰은 5112만 전 국민이 대상이고 기초, 차상위 취약계층은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는 것인데 361만명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할 수 있고 이것은 포기 가능하니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허영 민주당 민생회복지원단장도 “인당 25만원 소비쿠폰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국민의힘과 정부가 요청해 오면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25만원 아니고 20만원 축소하자는 제안도 있는데 그러면 소비쿠폰 추경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더 필요한 부분에 보충할 수 있다 생각돼서 특정 항목을 다 들어내는 차원에 있어서 고집을 부리지 않겠다”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사업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추경과 같은 민생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민주당에 정치적 주도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정략적 계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는 정쟁적 요소가 있다는데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 내는 사업이다. 전체 발행액의 10%를 갖고 100% 이상의 효과를 내는 사업 아니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