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무역질서 무너뜨릴 야심찬 움직임” 비판…WSJ “WTO 무역규범 깨질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가별 맞춤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역 전쟁을 촉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릴 야심 찬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NYT는 상호관세가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수십년간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 협상을 통해 관세 수준을 설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체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의 티모시 브라이트빌은 상호주의 관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1947년 지금의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만들어진 이래 75년 만에 가장 큰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채드 마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마다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서로 차별하지 않기로 한 WTO 회원국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미국이 다른 회원국과 협상했던 최대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높이는 것 역시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NYT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 사이에 치열한 협상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국가가 나올 경우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십년간 이어져 온 WTO의 국제 무역 규범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동등한 관세와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WTO의 최혜국 패러다임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상호관세 조치가 자유무역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봤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연방 세금 정책 담당 에리카 요크는 “상호주의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관세를 누가 내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세금은 미국 수입업체가 내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기 발에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도 비판했다.

코넬대 국제 무역정책 전문가 에스와르 프라사드도 국제 무역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규칙을 설계했던 미국이 스스로 이것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려는 움직임이 놀라울 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