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25% 이하에 100만원씩 지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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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똑같이 25만원씩 주자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여전히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돼 있더라. 총 13조”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 일관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제안하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면서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를 먹겠는가?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는가? 그렇지 않다. 부자들은 소득 늘어난다고, 그 돈을 소비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진단한 김 지사는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각 가계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추경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양보 내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당의 어제 추경 발표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월 ‘50조 추경’을 제안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쓰자(15조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 ▷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정책에 투자하자(15조 이상 미래투자) 등을 언급했다.
특강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천주교광주대교구청 옥현진 시몬 대주교 면담, 수피아여고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방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면담 등을 진행하며 광주 방문 이틀째 일정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