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난임센터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난임 치료가 출산율 문제에 가장 확실한 해결법 중 하나라는 걸 또다시 확인했다”며 “다른 저출산 대책보다 확실한 비용과 관심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기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난임트레이닝센터에서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및 규제 철폐 현안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시술, 조치들에 아직 건강보험에서 확실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의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난임 치료에 이 의원은 ‘규제 철폐’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꾸준히 언급해 왔다”며 “출산율을 높이고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철폐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려 한다”고 했다.

또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로 다른 나라로 연구의 터전을 옮긴다든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도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상업화를 위한 여러 규제를 아주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면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떠넘긴다든지 여러 부처가 칸막이 때문에 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걸 종종 봤다”며 “과도한 규제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 좀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윤리법 등 과도하게 연구자의 창의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의원은 “실제 벌써 10%를 상회하는 인원을 이런 난임 시술을 통해서 출산하고 있다”며 “성공률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고급의 진단이나 시술에 수가를 적절히 책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만약 난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앞으로 개혁신당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며 “모든 저출산 정책에 우선해서 (난임치료의) 예산과 여러 법적인 지원이 투자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