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와 관련해 “미국이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검토할 요인으로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를 지목했다.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부과되지만 미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소비세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미국에 설명 자료 준비 등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앞서 열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상호 관셰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달라”고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