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서 상호관세는 단순 관세율 외에도 비관세 장벽인 규제, 부가가치세, 정부 보조금, 환율정책 등을 해소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CNBC는 이번 발표를 두고 북미 지역 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CNBC는 “한국과 일본은 멕시코를 제외하면 미국에 가장 많은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이며, 현재까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25% 관세와 비교해 관세율이 매우 늦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현대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GM)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관세 없이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과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차 수출국 중 두 번째로 큰 국가가 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한국은 멕시코(16.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교역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그가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들이 각각 다른 방식과 정책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예를들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지만, 구조적 장벽이 높다. 반면 관세 왕(마하라자)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 일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로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와 미국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는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 약가정책 등이 꼽힌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과 USTR 대표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무역적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존 구조 때문에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균형한지에 대해 세계 국가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각 나라들이 관세를 내리고 싶다면 관세를 내리겠다는 의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며 “왜냐면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실제 부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체계를 파악해 대응 체계를 짜는 작업의 복잡성 때문이다. 백악관은 4월 1일까지 국가별 상황을 검토한 뒤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수주나 수개월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