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취임하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13일(현지시간)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이에 국무부는 같은달 24일 관련 지출을 동결하라는 지침을 전체 해외 공관에 송달했다.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들은 정부의 조치로 피해와 혼란이 생겼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미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기업, 비영리 단체 등과 맺은 수천 건의 계약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들고 충격을 안겼으며, 정부는 현재까지 해당 조치의 합리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임시 해제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가 커질 게 거의 확실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