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 구상을 겨냥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의 기본이 없는 기본사회, 국민을 향한 기만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나는 우클릭한 적 없고 제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하지만 그의 행보를 보면 양손에 떡을 들고 좌우를 오가며 갈팡질팡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본인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한없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본사회 시리즈”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전날에는 전북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며 “기본사회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처럼 말하더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며 방향 없이 빙빙 돌기만 하니 국민들은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추진했던 기본사회 시리즈가 성공한 정책도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 대표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도조차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은 역량 강화를 목표로 6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정작 사용된 곳은 모텔·술집·노래방과 같은 단순 소비였다고 한다”면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한 농촌기본소득을 연천군 산청면에 도입했지만 최근 이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다.

조 대변인은 “기본이 없는 기본사회 시리즈는 혈세만 낭비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대표는 이를 포기하는 척하다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정치 실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기만이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